금융기관 넣어둔 돈 예금보호 한도 1억?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정책 한눈에 보기
안녕하세요! 곧 다가올 2025년 하반기부터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정책들이 한 권의 책자로 정리되어 발표되었어요. 기획재정부가 펴낸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와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주요 내용을 블로그에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금융·재정·세제 변화
예금보호 한도 상향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높아집니다.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금도 모두 확대 적용되니, 안전자산으로 은행에 맡긴 돈이 늘더라도 안심할 수 있어요.
DSR 스트레스 금리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추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방식인데요, 2단계였던 스트레스 DSR이 3단계로 고도화되어 내 집 마련·대출 계획을 세우실 때 더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육시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7월 1일부터는 수영장·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공제율 30%)이 적용돼요. 연말정산 시즌에 운동비용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어, 건강관리와 세테크를 동시에 챙길 수 있겠죠?
교육·보육·가족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인상
2학기부터 소득연계형·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액이 구간별로 최대 연 40만 원까지 오릅니다. 대학생 가계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겠어요.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월 20만 원을 국가가 선지급하는 제도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보건·복지·고용 분야 개선
입양 공적체계 전환
7월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하던 입양 절차가 국가·지자체 책임으로 이관됩니다. 입양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 더욱 믿음직스럽네요.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10월부터 취·창업을 목표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게 연간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신규 지급합니다. 자립의 첫걸음을 돕는 든든한 지원이에요.
육아휴직 후 퇴사 지원 강화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뒤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 남은 지원금의 50%를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겠죠?
문화·체육·관광·환경·산업 등 기타 분야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지원금이 연 14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11월):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2년마다 식약처에 제출·공개합니다.
홍수정보 내비 공개: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심각 단계 홍수정보를 내비게이션으로 제공합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 확대(9월):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 기준과 목표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기업지원·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개편: 매출 기준을 상향해 중소·소기업 지원 혜택을 지속합니다.
교통약자 편의 개선: 하반기 신형 광역전철 자동발매기 도입으로 휠체어·저시력자 편의가 늘어납니다.
농지·농수산업 규제 완화: 농지 임대차·위탁경영 예외 확대,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쉼터 설치 기준 완화 등 농업 지원을 강화합니다.
동물보호·입양 기준 확대: 입양 가능 동물 수가 최대 10마리로 늘어나고,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취업맞춤특기병 확대(이달 접수분부터): 직업계고 졸업생이 지원 가능한 특기가 기존 38개에서 83개로 늘어납니다.
아동학대범죄 보호조치 강화: 응급인도·치료프로그램 명령 등 보호조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 확대: 네이버·토스·카카오뱅크 등 민간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하반기부터 다양한 제도와 법규가 바뀌고 확대됩니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 많으니,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한 제도는 꼭 챙겨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누리집 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웹페이지를 방문해, 달라지는 정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