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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소아 등 특수 응급환자는 앞으로 특수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하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병원에서 입원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 환자의 응급·분만·소아·투석 등에 대한 적시 대응 필요성도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해 코로나19 응급상황을 전담 관리하고, 119 구급대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방역당국은 이번방역당국은 대응체계를 바탕으로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전 담 응급실을 확보하고 수용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 전담병원에코로나..

생활건강정보 2022. 2. 27. 16:31

코로나 19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2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존 1차 대상인 320만명에서 12만 명이 추가된 332만 명으로 1인당 300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지나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지난달 17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다. 새로 추가된 12만명은 간이과세자 10만 명과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식당, 학원, 예식장 관련 소상공인 2만 명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생활건강정보 2022. 2. 24. 13:03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949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은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지역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 코로나19 가족돌 봄비용 긴급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먼저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종의 특고·프리랜서 68만 명에게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으로 4094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기존 대상 56만명에 신규로 12만 명을 더 늘렸는데, 다만 고용보험 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

생활건강정보 2022. 2. 24. 12:38

사적 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등) 의무화 잠정적으로 중단 -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

생활건강정보 2022. 2. 19. 22:40

한국 주택금융공사는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조기상환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합니다. ​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고객이며, 고객이 조기상환 하게되면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목적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 ​조기상환 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지만 디딤돌 대출이자가 낮은데 조기 상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생활건강정보 2022. 2. 18. 18:49

유언장이란 사후를 예상하여 생전에 의사표시를 기록한 내용으로 작성자가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입니다. 민법에서는 유언방식에 대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위 유언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언방식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송인이나 가족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가 되었을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진위를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언방법과 유언 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방법과 유언 능력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생활건강정보 2022. 2. 17. 12:44

오늘은 상속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에 속합니다. 상속세 과세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 셋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산 셋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속세 합법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 :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를 감소시킨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생활건강정보 2022. 2. 17. 12:36

공동사업자(동업자) 부가가치세 연대납세 의무 공동사업자(동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 각자의 지분율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다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서 어느 한쪽이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동업자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업자가 2명이라고 하면 2명이 각자 신고와 납부를 하는것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가령 두 명의 동업자가 각자의 지분만큼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기로 한 경우 A는 자기 부담액만큼 세액을 납부했지만, B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

생활건강정보 2022. 2. 13.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