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의 차이 신청자격 소요기간과 비용

개인회생 파산신청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과 파산의 선택 기준

 

채무자의 소득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소득이 없는 경우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재산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재산이 없는 경우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의사 

변제 의사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변제 의사가 없는 경우 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채무자를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제도이지만,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 중 하나는 채무액에 대한 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액이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액에 대한 한도가 없습니다.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개인파산을 허가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인파산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채권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채무액 차이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액	한도 10억원 이하	없음
채권자집회 동의	필요하지 않음	3분의 2이상 동의 필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소요기간과 비용

개인회생의 소요기간은 평균 6개월~1년입니다. 다만,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이의가 많거나,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수입인지: 3만 원
송달료: 채권자 수 × 8회분 + 10회분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00만 원~300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파산 소요기간과 비용

 

개인파산 소요기간과 비용

개인파산의 소요기간은 평균 3개월~6개월입니다. 다만,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이의가 많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는 소요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수입인지: 3만 원
송달료: 채권자 수 × 8회분 + 10회분
변호사 수임료: 변호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200만 원~300만 원 정도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소요기간과 비용 비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요기간	평균 6개월~1년	평균 3개월~6개월
비용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 변호사 수임료	정부수입인지 + 송달료 + 변호사 수임료

 

개인회생이 거절되는 사유

개인회생이 거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안이 부결된 경우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변제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안이 부결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거절됩니다.

3.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이 실패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이 거절되는 사유

개인파산이 거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액이 1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재산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개인파산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개인파산을 허가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개인파산을 허가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인파산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3.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면, 법원은 개인파산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개인파산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