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중기부)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질병청)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산업부)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법무부)
인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기재부)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문체부)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학입(문제부)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문제부)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 미디어 세상(방동위)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문체부)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문체부)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문화재청)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법우부 · 금융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법무부.방동위 ·여가부)
선진화된 재난연전 관리체계 구축(행안부 · 소방청)
필수의료 기반 경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복지부)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복지부)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 환경(환경부· 식약처)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국도부· 경찰청)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농식8부· 행안부)
미디어의 공정성· 공공성 학립 및 국민 신뢰 회복(방동위)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국토부)
안정책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기재부)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금용 위)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국도부)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 .소통의 정부(국조실· 행안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행안부· 권익위·법제치)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인사처)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기재부)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국조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천(산업부)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강화(기재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농식품부)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농식품부)
풍요로운 어른, 활기찬 해양(해수부)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과기 정동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과학기술 GS 도약 (과기 정동부)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의 리스크 관리 강화(기재부)
산업경쟁력과 공급량을 감화하는 산업통상전략(산업부)
에너지 안보 확립 및 에너지 산업·시장 창출(산업부)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산업부)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과기정통부)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기 정동부)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 혁신 가속화(과기정통부)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인국 우주시대 개약(과기정통부)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산업부)
반도체. 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산업부)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복지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측진(기재부)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 생장 실현(과기정통부)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교육부)
모두를 인재로 영성하는 학습혁명(교목부)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직 혁신 허브 구축(교육부)
국가 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교육부)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K(교육부)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환경부)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대계 조성(환경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환경부)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방동위 ·과기정통부)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국토부)
공정한 경쟁을 통찬 시장경제 활성화(공정위)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공정위)
중소기업 정책을 인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중기부)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중기부)
불공정거래 기술탈취근절 및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중기부·공정위)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금융위)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 체계 구축(금융위)
지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금융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금융위)
국토공간의 효을적 성장전략 지원(국토부)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국토부)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해수부)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환경부)
청년에게 주거 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도· 금융·고용 중기· 교육• 국방 국조실)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국조실)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조실 ·법체처)

북한 비핵화 추진(외교부)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통일부)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통일부)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외교부)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외교부)
해양 영도 수호 및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해수부 해경청)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복지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외교부)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 국가 역할 강화(외교부)
지구촌 한인 공동체 구축(외교부)
국가 사이버 언 안보 대용액량 강화(국정원 · 국방부 과기 정동부· 외교부)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외교부·산업부)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복지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 돌봄 서비스 고도화(복지부)
100세 시대 일자리· 건강· 돌봄 체계 강화(복지부)
연전 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복지부)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 발 없는 사회 실현(복지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여가· 법무· 농식품부)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고용부)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국방부)
북 미사일 위험 대웅 능력의 획기적 보강(국방부)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국방부)
첨단 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 외 선 순한 구조 마련(국방부 · 산업부)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국방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국방부)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열 자리 구현(고용부)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고용부)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고용부)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고 8부)
전 국민 생애 단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 학습 지원(고용부)
중소기업 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고용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 보훈(보훈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회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보훈처)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