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서류 제출 절차 간소화 - 전자소송시스템으로

 

법무부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 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 소송 절 찰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저나 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일정 금액 미만 소액 제판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외 사건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 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행정,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 또한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 소전 자문 서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재판 당사가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 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 등. 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 공공기관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 공고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4년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