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신청 절차와 혜택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게 되며, 장애등급은 개인의 장애 정도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장애등급 신청 절차와 혜택

 

 

장애등급 신청 절차와 혜택

 

장애등록 절차

 

의사 진단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장애 정도를 평가하고, 적절한 의료 기록을 작성합니다. 의사 진단은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장애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장애 등록 신청 

의사 진단을 받은 후, 해당 국가나 지역의 장애 등록 기관에 장애 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신분증, 의사 진단서, 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애 등록 기관은 개인의 신청서와 의료 기록을 검토한 후, 장애 정도를 평가하고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 평가 

장애 등록 기관은 장애 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는 개인의 일상생활에서의 기능과 제한을 평가하는 과정으로,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장애 평가는 전문가들의 평가와 객관적인 척도를 사용하여 이루어집니다.

장애등급 결정 

장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장애등급은 장애 정도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장애등급은 등급별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혜택 및 지원 신청

장애등급을 받은 후,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혜택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장애인 할인 혜택, 장애인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을 받은 후 해당 기관이나 담당자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3월 31일 최신 개정안

한국의 최신 장애등급 변경 내용은 2023년 3월 31일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애등급 심사제도를 크게 개선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강화하고 장애인복지 혜택을 보다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등급 심사 절차 개선

기존의 장애등급 심사제도는 의사 1인의 판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사 1인이 판정하는 경우,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장애등급 심사제도는 의사 2인이 판정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장애인이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등급 심사 기준 완화

기존의 장애등급 심사 기준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장애의 정도를 단순히 수치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장애등급 심사 기준은 장애의 정도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뇌병변장애의 경우, 장애의 정도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약을 고려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내실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이의신청 절차는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장애등급 심사제도는 이의신청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에 복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였습니다.

편의제공 확대

기존의 장애등록 절차는 장애인이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가 불편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장애등급 심사제도는 기존 등록장애인의 경우, 등록 관련 제출서류가 간소화되었으며, 거동불편 장애인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진단을 위한 차량지원 및 직접동행서비스가 시행되어, 장애인이 장애등급 심사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장애등급

 

1급 장애인: 

1급 장애인은 가장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인 기능의 심각한 손상으로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가 돌봄, 이동, 의사소통 등에서 심한 제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급 장애인:

 2급 장애인은 중간 정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인 기능의 중간 정도 손상으로 일상생활의 일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제한을 경험하지만, 일부 기능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3급 장애인: 

3급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경도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인 기능의 경도한 손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부 제한을 경험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기능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4급 장애인: 

4급 장애인은 경도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인 기능의 경도한 손상으로 일상생활의 일부분에서는 약간의 제한을 경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능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애등급은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시행령에 따라 평가되며, 등급은 장애인 등록기관에서 평가 및 결정합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인 복지서비스, 장애인 할인 혜택, 장애인 보조금 등 다양한 형태의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 등급별 혜택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자동차 개조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혜택

장애인 주간보호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 문화·체육 활동 지원
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혜택

장애인연금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등급에 따라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차등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기초급여는 323,180원, 부가급여는 2~8만 원입니다.

장애수당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에 따라 재가(집에서 생활하는)와 시설(시설에서 생활하는)로 구분하여 지급됩니다.
2023년 기준, 재가장애수당은 월 6만원, 시설장애수당은 월 3만 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활동지원사와 함께 일상생활을 하거나,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활동지원서비스 월 한도액은 13~15구간 1,870,000원, 특례 734,000원입니다.

장애인자동차 개조 지원

장애로 인해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자동차 개조 비용을 지원합니다.
차량 구입, 차량 개조,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장애로 인해 주택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합니다.
욕실, 주방, 침실 등의 개조를 지원합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혜택

장애인 주간보호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며, 식사, 목욕, 산책 등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직업훈련, 취업알선, 직업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문화·체육 활동 지원

장애인이 문화·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영화,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활동과, 운동, 레저 등의 체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전용 학교, 장애인 특수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등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장애인 전용 일자리, 장애인 취업알선, 장애인 근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등급별 혜택은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 장애인복지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