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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 명부(QR, 안심콜, 수기 명부 등) 의무화 잠정적으로 중단 -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 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

생활건강정보 2022. 2. 19. 22:40

한국 주택금융공사는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면 조기상환 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합니다. ​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고객이며, 고객이 조기상환 하게되면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목적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거라고 합니다. ​ ​조기상환 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지만 디딤돌 대출이자가 낮은데 조기 상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생활건강정보 2022. 2. 18. 18:49

유언장이란 사후를 예상하여 생전에 의사표시를 기록한 내용으로 작성자가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입니다. 민법에서는 유언방식에 대하여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위 유언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언방식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송인이나 가족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유언서의 위조나 변조가 되었을 경우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진위를 가려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언방법과 유언 능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방법과 유언 능력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생활건강정보 2022. 2. 17. 12:44

오늘은 상속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이며, 보통세, 직접세에 속합니다. 상속세 과세에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유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 셋방식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산 셋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속세 합법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1 : 사전 증여를 통한 상속세를 감소시킨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상속세의 보완세로 보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이는 상속세의 누진적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하는 것을..

생활건강정보 2022. 2. 17. 12:36

공동사업자(동업자) 부가가치세 연대납세 의무 공동사업자(동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 각자의 지분율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다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어서 어느 한쪽이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동업자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업자가 2명이라고 하면 2명이 각자 신고와 납부를 하는것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가령 두 명의 동업자가 각자의 지분만큼 세액을 나누어 납부하기로 한 경우 A는 자기 부담액만큼 세액을 납부했지만, B는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

생활건강정보 2022. 2. 13. 19:29

포도막염 증상과 원인 치료까지 알아봅니다. 포도막염이란? 포도막이란 안구의 중간층을 형성하는 갈색의 구형 구조로, 앞쪽의 홍채, 가운데의 섬모체, 뒤쪽의 맥락막으로 구성되는데, 이곳에 생기는 염증을 포도막염이라고 합니다. 포도막은 혈관이 풍부한 조직으로 전신 질환이 있을 때도 이상이 동반될 수 있다. 홍채, 섬모체, 맥락막에 각각 따라 염증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홍채 섬모체염과 같이 동시에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포도막염이 있으면 망막, 유리체에도 염증이 나타날 수 있다. 포도막염 원인 포도막염의 발생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세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에 의한 감염성 원인과, 자가면역질환, 종양, 외상, 수술, 전신질환과 연관된 포도막염 등의 비감염성 원인이 있다. 포도막염 증상 포..

생활건강정보 2022. 2. 13. 14:16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인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시로 스마트폰, 컴퓨터, 운전자세 등 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학생들과 직장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잘못된 자세로 인해 거북목 증후군이 생기곤 합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은 거북목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는 통증을 유발하게 되면서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북목 증후군이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지기 전에 거북목 증후군의 원인과 증상, 운동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이란? 잘못된 자세로 인해 정상적이라면 C자형이어야 하는 목뼈가 일자목으로 변형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증상이 심할 경우 목이 거북이나 자라처럼 앞으로 나오고 목과 어깨 등에 통즈를 유발하다가 목디스크로 이어져 팔 저림, 두통, 어지럼증, ..

생활건강정보 2022. 2. 12. 19:0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2022년 1월 25일)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개정안 주요 내용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개정 이전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

생활건강정보 2022. 2. 2. 17:22